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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ϱ�?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1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됐다. 이 조종사들의 비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종사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이다. 해당 조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군형법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존재하지 않아 형법을 적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형법 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이들 조종사들의 비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하루아침에 추가 해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교육부 폐지에 시동을 걸었다.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교육부는 이날 직원 1315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난 몇주간 572명이 해고 방침을 받아들였고, 수습 직원 63명의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기준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뉴욕·보스턴·시카고·클리블랜드 등지에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미 언론들은 이 같은 대량 해고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부 폐지 방침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교육부가 앞으로 대대적인 감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행정적 낭비를 없애고 교육 정책의 권한을 주 정부에 이양...
미 항공우주국(NASA)와 군대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 칼날이 겨눠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NASA의 과학·정책·전략실 등이 폐지될 예정이며, 군 장성 8~10%가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악시오스는 10일(현지시간) NASA의 수석과학자실과 과학·정책·전략실,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실 등이 폐지 대상이 됐다고 NASA 내부 이메일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직원 약 20명 가량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수석과학자실은 NASA국장에게 항공·우주 과학과 관련한 독립적인 평가와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과 NASA의 과학 전략 수립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 조직이다.과학·정책·전략실은 NASA의 수석 기술자와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근무하는 조직으로, 2021년 설립 이후 NASA의 지도부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는 일을 맡아왔다.이메일에서 재닛 페트로 NASA 국장 대행은 이 같은 조직 개편이 단계적 조직 축소의 일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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