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성범죄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해 법원이 12일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수원회생법원 제51부(재판장 김상규 법원장)는 이날 오후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달 25일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22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2023년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받았다.그러나 이후 공동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재차 악화됐다.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관리인 불신임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하고, 회생담보권자인 건설공제조합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 신고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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