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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6 00:17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대학가에서 살인하겠다고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을 되풀이하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조치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했다.A씨는 2023년 8월 5일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사제 총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A씨가 쓴 글로 인해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A씨가 글을 올릴 시기에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김동연 경기지사가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자신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돈벌이에 급급한 극우 유튜버”라며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13일 포천 오폭사고 현장을 점검한 뒤 ‘가세연이 고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지금 내란 주동 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언사와 행동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란종식과 조속한 탄핵,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말했다.이어 “ 제 목소리를 내고 조기 탄핵을 위한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수사를 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가세연은 김 지사가 수원역(10일)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한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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