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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불황이 깊어지면서 1대1이나 소규모 그룹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PT(Personal Training)업체’가 재정난으로 폐업하고 회원들이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하거나 방지할 법적 장치가 미비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자력 구제’ 방법을 찾는 실정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폐업한 송파구의 한 PT업체 운영자 A씨(35)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 3~5일 회원들에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금도 못 받고 폐업해 현재는 돈이 없다. (수강료 환불은) 한 달 내로 꼭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폐업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후 휴대 전화 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다.A씨의 PT업체를 다니다 수강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확인된 피해자만 50여명이다. 1인당 피해액은 30만~90만원이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고소장 접수 방법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진적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는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환영했으나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회사로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됐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해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독려한다. 일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일반주주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상법 개정은 밸류업프로그램을 비롯해 정부가 최근 수년간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퍼즐로 꼽힌다. 그동안 연기금을 비롯한 외국계 투자자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직접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
공정·신뢰·책임·보안성 확보·강화·유지키로 부산시는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공무원의 생성형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AI 생성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감한 정보와 개인 정보의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부산시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업무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오남용으로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침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등 네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AI를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우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인공지능 활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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