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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5 20:41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 도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자녀가 ㄱ면에 있는 친척 집에 머물면서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인접 ㄴ면의 초등학교에 다니길 희망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거주지에 있는 학교로만 갈 수 있어서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최근 인구감소지역지원법에 관련 특례가 신설되면서 ㄴ면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졌다.행정안전부는 농어촌유학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법은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의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도 공유재산과 물품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특례이다.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법적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요구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 14일부터 등록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제주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공서와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보안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기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스마트폰 분실신고를 통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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