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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5 15:17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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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영주시는 내년 6월까지 부시장이 시정을 이끌 예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당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 판결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보고 형을 확정했다.올해 보궐선거가 4월 2일에 확정됨에따라 영주 시장 보궐선거는 연내 치를 수 없게됐다. 시정은 이재훈 영주부시장 권한대행이 맡을 예정이다. 새 영주 시장은 내년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게 ...
마약과의 전쟁 중 반인도적 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 구금시설에 수감됐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수감 전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대변인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네덜란드에 도착했으며, 현재 ICC 구금시설에 들어가 있다고 이날 밝혔다.전날 ICC 체포영장 집행으로 마닐라 공항에서 필리핀 경찰에 의해 붙잡힌 그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갈아타 네덜란드 로테르담-헤이그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공항에 대기 중인 버스를 타고 헤이그에 있는 ICC 구금시설로 이송됐다.같은 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서 그는 “나는 경찰과 군대가 각자 할 일을 하면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해 왔다. 그게 이것이다”라고 말했다.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나는 법 집행 기관과 군대를 이끈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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