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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판받고 있다. 부족한 역량으로 내란 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되레 꼬이게 했다는 것이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을 확보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뒤늦게 내란 수사에 참여했다.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이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나섰다.공수처법에는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돼 있다. 정작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까지 3주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이미 기소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 처리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윤 대통령 체포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월15일 경찰 도움을 받아 성공했다. 조사는 뜻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대중 야당 같았으면 ‘이 지혜스럽지 못한 일을 우리가 포용하겠다, 다 안고 가겠다’ 그러면 끝나버릴 일”이라고 11일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다면 비상계엄을 포용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통령 측은 “후안무치”라고 했다.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포용했으면)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탄핵, 특검, 탄핵, 특검. 6개월 전부터 한 거를 (비상계엄 이후에도) 계속 보이니까 ‘이분들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구나’ 판단한다”고 말했다.인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12·12 쿠데타와) 다른 점은 전두환이라는 투스타(소장)가 정권을 탈취했는데 지금은 최고통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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