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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보라 작가, 청년 여성 농부 등 9명 이야기 담아정 작가 “계엄 후 해외서 ‘집에 군인왔냐’며 연락”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 나선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다시 만날 세계에서>가 출간됐다. ‘내란 사태에 맞서고 사유하는 여성들’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에는 광장, 남태령, 한강진 등에서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사회의 현실을 목도한 이들의 경험이 담겼다. 필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유정, 농업인 김후주, 영화감독 오세연, 시인 유선혜, 칼럼니스트 이슬기, 문화공동체 히응 대표 이하나, 에세이스트 임지은, 문학평론가 전승민, 소설가 정보라가 참여했다.지난 10일 전화로 만난 정보라 작가는 “계엄 이후 아르헨티나 클라우디아 피녜이로, 콜롬비아 필라르 킨타나 작가를 비롯해 제 작품을 번역한 해외 번역가 등 사방에서 연락이 왔다. ‘너희 집에도 군인이 들어왔냐’고 묻는 바람에 북한이 처들어 오지도 않았고, 전쟁도 아니며 나도 체포되지 않...
청소년 기후단체 등이 지금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가가 국민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를 침해한 것인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지난해 8월 내려졌다. 헌재는 시행령이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새로운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이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기후 정책의 책임성이 법률적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정부의 감축 목표 강화를 요구할 근거도 추가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지금 시행령에 명기된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후운동 쪽에서는 이 목표도 근거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쉬운 판결이었다.헌법재판관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의미 있는 판례를 남기려 노력한 것 같다. 다만...
‘성장’ 담론이 대세인 시대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한국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라는 말까지 유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 상속세 완화 등 ‘우클릭’ 정책도 쏟아져 나왔다.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연관된 지표를 살펴보니 계층, 세대, 지역 간 불평등과 불균형, 양극화 완화라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는 여전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33개의 최대 20년치 수치를 분석해보니 19개 지표가 부정적인 추세를, 14개 지표가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추세에 가까웠다. 특히 청년과 교육 관련 지표들이 부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33개 지표는 상위 10% 소득비중 등 소득 관련 9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등 노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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