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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 대표 측이 지난 11일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지난달 4일에 낸 신청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른 조기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11일 삭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의원 측은 이날 공지에서 “윤석열 조기파면 촉구를 위해 박 의원이 삭발을 결심했다”라며 삭발식이 오늘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내란 수괴의 온전한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든 중대 결심”이라며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헌법재판소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장외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11일부터 일부 회의를 광화문에서 여는 등 장외에서 다양한 규탄 활동에 나선다.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 소속인 민형배·박수현 등 일부 의원들은 이날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보권 내 3~5개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이 100개 공동체를 달성했다. 100개 공동체에는 418개의 어린이집이 활동한다.모아어린이집은 저출생시대에 사라져가는 소규모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 줄폐업은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육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합계 출산율 0.58명이다.서울시는 모아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신규 어린이집 11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15개 어린이집은 25개 공동체로 묶여 운영된다.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저출생 여파로 인한 영유아수 감소에도 정원충족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나의 공동체로 묶인 어린이집은 각 어린이집별로 입소현황을 공유하고, 입소대기자가 초과한 경우 다른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해 인원을 조정함으로써 입소대기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정원충족률은 77.6%로, 전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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