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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차 교수 등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차 교수는 “헌재 결정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최종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 후 입장문을 낸 뒤 사흘 동안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헌재를 자극하지 않고, 자신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1일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자신의 구속취소에 따른 헌재 심판 동향을 파악하고, 형사재판 대응을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관저로 돌아와 아직 외부 일정은 없었다. 여당 ‘투톱’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지만 “국민·나라만 생각하겠다” 등 통상적인 메시지만 간접적으로 전해졌을 뿐이다. 야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것이란 추측도 있었지만 그와 상반되는 행보다.이는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이 임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기 항변성 메시지를 내면 헌재가 대통령의 복귀 후 혼란을 우려...
강원 춘천시는 오는 17일부터 옛 배후령 자전거 우선도로의 통행을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춘천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결빙과 낙석 위험을 고려 지난해 12월부터 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해 왔다.통행이 재개되는 곳은 춘천시 신북읍 배후령 고개 진입부부터 정상까지 약 5.2㎞ 구간이다.춘천시는 낙석 제거 등 정비 작업을 마친 뒤 이 구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옛 배후령길은 2012년 터널 개통 이후 차량 통행량이 줄어들고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됐다.이철규 춘천시 도로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 우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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