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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29조2000억원)과 참여율(80%)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사교육 대책이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치솟고, 사교육 진입 연령이 낮아지는 등 사교육 열기에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2028 수능 개편이 맞물린 입시제도 변화가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며 ‘킬러 문항’ 폐지를 추진했지만 정책 효과가 미미했던 데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입시 불안정성을 키우는 정책으로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교육부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3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초중고에 국한한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이지만, 한 해에 1인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재수학원 학원비와 이날 함께 공개된 영유아 사교육비를 더하면 사교육비 총액은 훨씬 커진다.초중고 학교...
10년 전인 2015년 초,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났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여러 소득공제를 손보아 역진성을 개선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다자녀 또는 1인 가구에 세금이 늘어나는 일부 틈새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세의 오래된 문제였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주로 상위계층이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증세 개혁이었다. 그런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틈새를 부풀리며 증세 개편을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몰아갔다. 상대편의 정책은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진영논리가 낳은 대립 구도였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 ‘세금폭탄’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고, ‘한겨레21’은 “고소득층이 ‘세금폭탄 논란’ 주도했다”며 세금폭탄론이 지닌 계층적 성격을 꼬집었다.연말정산 개혁처럼,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당이지만 증세를 추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세수 부족에도 대응해야 했기에, 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리고 담뱃세도 대폭 인상했으며 과세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