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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여러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의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왔는데, 이번 건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팀(최 대행 지칭)에서 다시 원점으로...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안(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되는 선거 종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나열한 후 ‘기타 선거’를 추가로 규정해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명태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포함...
매봉산 자락에 자리잡은 저층주거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광역철도 신구로선 개통을 고려해 해당 지역을 역세권 2종7층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했다.서울시는 구로구 개봉동 4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오래된 저층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는 이번 신통기획을 통해 1360가구 대단지로 바뀐다. 단지는 매봉산 자락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과 통경 구간을 계획해 단지 어디에서나 매봉산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한다.서측의 매봉산 인접 지역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6~10층 저층으로 배치했다. 개봉중학교 인접 단지는 학교 일조권 등을 고려해 저층을 주로 배치하면서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단지 내 개봉1동사거리 역세권 예정지 인접 동은 35층 내외 고층 타워형 주동을 배치하는 등 ‘매봉역뷰’와 ‘역세권’에 따라 특징을 살린 동 배치를 한다.물론 모든 입주민이 집에서 매봉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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