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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공정거래 관점의 규제는 불합리 전기료·네트워크 비용 지원 등‘생태계 조성’ 정부의 역할 강조“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기름이라면 유전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전략 없이는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산이 없습니다. 결국 플랫폼을 잘해야 AI도 잘합니다.”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한국의 AI 정책이 플랫폼 정책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AI 개발·생태계 구축 등 전 과정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제대로 된 플랫폼 전략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딥시크 공습…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발제자로 나선 강 교수는 세계의 ‘AI 리더’가 구글, 애플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며 이들이 ‘플랫폼들의 플랫폼’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플랫폼들의 플랫폼이란 앱 스토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가리킨다. AI 관련 생태계가 이 안에서 이뤄지는데,...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상당수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자녀일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고 부유층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진다. 기존엔 전체 상속금액에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면, 개편 후 각자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적용되는 세율도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 상속세가 최대 11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우선 개편안을 보면, 자녀 1명당 5억원씩 공제해주고, 배우자 최소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배우자 공제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30억원이다. 자녀 1명당 세금 공제 혜택이 5억원씩 늘어나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만 1명이라면 ‘인적공제 최저한도’에 따라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준다.이를 따져보면, 기존엔 과세 대상이던 유산 총액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