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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수단도 써보지 않고 수용한 걸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보통항고’로 불합리한 법원 판단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했지만 검찰은 “불복 방법이 없다”며 모든 대응을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 전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검찰은 지난 8일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고인 등의 구속 취소 판단을 내리면 검찰은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극우 세력의 ‘수사·사법 흔들기’가 다시 맹렬해지고 있다. 극우 세력 내에서는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해석까지 돈다.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거나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불법체포에 대항한 것”이라는 극우 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양이 됐다. 법원과 검찰이 “극우 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는 우려도 나온다.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극우 세력 내에서는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의자들의 첫 공판이 열리자 한 극우 단체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청년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법원, 가짜 판사들에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이브코리아 등도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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