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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최 원장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사정기관 책임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 사유로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선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실·특혜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 지검장 등에 관해서도 헌재는 “수사 재량권을 남용해 김 여사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박균택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해 심 총장 고발장을 제출했다.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즉시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심 총장이 즉시항고 행사 권한을 가진 특수본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여야가 10일 세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파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임박한 탄핵심판 선고 등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정책 현안에서 조기에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안 등을 논의했으나 30여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여야는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연금개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걸 수용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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