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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각하되자 즉시항고했지만 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서울고법 행정 1-1부(재판장 윤승훈)은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게 송달받자 반발했다.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록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에 선을 그었지만, 의원들 농성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탄핵찬성 여론이 많은 중도층과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지지층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양동작전을 편다는 해석이 나온다.윤상현·강승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탄핵 각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오는 12일 오후 2시까지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13일부터는 추경호·김기현·윤재옥·박대출·장동혁·박성민·정희용·김선교·이헌승 의원 등이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5명씩 조를 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추·박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서일준·김정재·조승환 의원 등도 헌재 앞에서 시위를 한 바 있다.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시킬 수 있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절차에 흠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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