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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4 08:57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마약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던 수감자가 외부 공범을 시켜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마약을 구매한 일당도 함께 붙잡혔다.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치료감호 중 외부인을 통해 일반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B씨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C씨 등 13명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마약에 중독돼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상태다. 그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B씨를 시켜 일반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160g(약 2130만원 상당)을 21차례 매수하고, 이 시기 대전 등지에서 11명에게 71차례에 걸쳐 57.5g(1711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지시를 받은 그는 C씨에게 8차례에 걸쳐 마약 5.5g(170...
공정·신뢰·책임·보안성 확보·강화·유지키로 부산시는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공무원의 생성형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AI 생성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감한 정보와 개인 정보의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부산시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업무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오남용으로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침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등 네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AI를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우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인공지능 활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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