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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4 07:1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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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대전의 한 카페 A지점에서 일한 김소희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이 카페 사장은 대전에 지점 3개를 두고 지점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김씨는 서류상 지점들이 분리된 사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었다고 했다. 사장은 지점 3곳 직원의 근무표를 통합해 만들었고 하나의 단체카톡방에서 출·퇴근을 관리했다. 직원들도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다. 김씨는 A지점에 채용됐지만 매주 2~3번 B지점에서 일했다.국회에서 13일 열린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에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한 사례들이 지적됐다. 하나의 사업장을 분리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업장 분리 위장형’, 고용한 직원 중 4명 이하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
맛과 품질에 별로 영향이 없는 품목도 가맹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비알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싱크대 등 주방 설비, 도넛 진열장, 채반, 샌드위치 박스, 진열용 유산지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하고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상품의 맛과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자신이 앞서 밝혔던 가자지구 소유·재건 구상과는 다른 발언을 내놨다. 이스라엘을 포함해 미국·이집트 등 중재국과 휴전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아무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가자지구 개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소유하겠다”며 가자지구 개발 구상을 밝혔다. 그는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요르단·이집트 등으로 이주시키고 가자를 미군이 장악한 뒤 미국이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을 내놓으면서 “중동의 리비에라(지중해 휴양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은 이러한 구상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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