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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또한 지난 4일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했다. 11일 오후 12시 기준 고발운동에는 4만6909명이 서명한 상태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보냈다.인권위는 12일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김 상임위원이 구속 중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 재판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김 상임위원은 서한에서 “계엄 선포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불구속돼 신체의 자유를 회복했지만, 그의 명령을 단순 수행하였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했다.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관한 ...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경남사회대통합위)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대우조선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사회대통합위의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경남사회대통합위는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화오션의 손배소 취하 요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경남사회대통합위는 “노사 화합은 기업과 노동계 모두에게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라며 “오늘날 한화그룹의 기업 가치 상승과 함께 상호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충경 위원장(전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한화오션이 실익 없는 경고성 소송을 하고 있다”며 “사회대통합위 1기가 한화오션 노사의 화합을 권고 사안 1호로 채택한 만큼 소송 취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사회대통합위는 2022년 6월 발생한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분쟁 해결에 노력해달라며 2023년 6월과 2024년 11월, 두 차례나 소송 취소 권고안을 제시했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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