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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충북동지회 회원 2명은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들이 2021년 9월 구속기소되고 약 4년6개월 만에 나왔다.손씨는 2017년 6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를 주된 투쟁목표로 세우고 통일운동을 전개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뒤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측이 향후 북·미 대화 시도 시 “한국 패싱은 절대 없다”고 밝혔지만 ‘한국 패싱’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남북 관계 단절로 한국의 북·미 중재자 역할이 약화한 상황에서 최근 북한·러시아, 러시아·미국 밀착 현상이 도드라지며 ‘러시아 중재론’이 거론된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량 등을 토대로 한국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1일 국회에 따르면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전날 한미의원연맹 창립 기념 특별대담에서 “미국이 북한과 얘기하려면 대한민국이 빠질 수 없다. (한국의) 도움과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워싱턴에서 다 알고 있으니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윤 대사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한과) 딜(협상)을 끝내지 못했고 그걸 다시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싱가포르와 하노이를 베이스로 해서 다시 한번 (북·미 대화를) 해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
북한이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방패(FS연습·프리덤 실드)’에 대해 “침략적인 핵 전쟁연습”이라고 11일 재차 주장했다. 전날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을 발사한 데 이은 것이다. 연습 이틀 째인 이날 한·미는 육상과 해상에서 훈련을 이어갔다.북한 노동신문은 “미국과 한국괴뢰군깡패들이 10일 남쪽 국경선 너머에서 침략적이고 대결적인 전쟁시연인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실드 2025’를 끝끝내 벌려 놓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전날 북한 외무성 보도국은 이번 연습에 대해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노동신문은 이번 연습의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확대되고 있다”며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노린 침략적인 핵 전쟁연습이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어 “또 다시 개시된 사상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은 세계의 면전에서 조선반도 정세악화의 장본인이 누군인가를 낱낱이 폭로해주고 있다”고 밝혔다.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는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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