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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한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감세까지 더해지면 세입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이다. 이들 중 일부만 상속재...
국가보훈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5·18민주화운동 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훈부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광주의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3곳에 e메일로 공문을 보냈다. 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5·18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문제 삼았다.5·18단체들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보훈부는 5·18단체가 ‘정치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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