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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3 16:18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국민의힘과 재계는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즉각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경영...
지난해 해킹으로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여행사 ‘모두투어’에 대해 7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대해 과징금 7억4700만원·과태료 1020만원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처분 등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신원미상의 해커는 모두투어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다수의 웹셸 파일을 올렸다. 웹셸 공격은 웹페이지 파일 업로드 과정에서 취약점을 파고들어 악성코드를 심고, 관리자 권한을 얻어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기법이다.해커는 파일에 심어둔 악성코드를 실행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서 회원·비회원 306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여기엔 고객 한글·영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겨 있었다.모두투어네트워크는 해커의 웹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업로드된 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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