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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3 15:48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https://www.phonetechtop.co.kr/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또한 지난 4일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했다. 11일 오후 12시 기준 고발운동에는 4만6909명이 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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