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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천 처장은 “즉시항고 ...
검찰이 지난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자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 포기 사유로 ‘인권 보장’을 들었는데 그간 검찰은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기계적 항고를 하지 말라’는 매뉴얼을 정해놓고도 ‘즉시항고·재항고·상고’를 반복했다. 과거사 사건 유족들은 “편파적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은 고 한삼택씨의 아들 경훈씨(63)는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절망감 비슷한 걸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에 이어 재항고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했던 아버지 사건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만 편파적인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한씨 사건은 검찰이 불복한 대표적 과거사 재심 사례로 꼽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의 2배인 50%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5시간여 만에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인한 관세정책의 난맥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25% 할증요금을 부과한 것에 근거해 나는 상무장관에게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25%의 관세를 추가해 50%가 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온타리오주가 미국 3개 주의 150만가구와 기업에 송전하는 전력 요금에 25% 할증료를 매기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징벌적 관세를 예고한 것이다.그러나 그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후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이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의 요금 할증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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