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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지하철 신림선 당곡역 1번 출구를 나오면 흉물스럽게 솟아있는 폐건물이 한 눈에 들어온다. 폐건물 주변으로 보호 펜스를 쳐 놨지만 봉천동 주택가 주민들은 “밤마다 그곳을 지날 때면 무섭다”라고 말한다.이 폐건물은 당초 주상복합 상가건물관로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지난 2007년 부도가 나면서 골조공사만 마친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갔다. 이후 주인이 계속 바뀌었지만 건물은 끝내 완공되지 못하고 18년간 흉물로 방치됐다.관악구는 “폐건물 바로 옆에는 골목 상가가 다수 밀집했고, 주택가가 자리잡고 있다”며 “건물에 위험하게 꽂힌 철근 등 방치된 자재들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들이 나왔었다”고 설명했다.서울 관악구가 오는 4월부터 이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이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구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 해체를 지속적으로 시도한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해당 건물주 등 관계자 면담을 두 차례 진행했다. 주상복합이었던 건물 ...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일괄공제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속도전에 들어갔다. 여당은 최고세율 인하 주장을 후순위로 미뤘고, 야당은 상속세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기 대선 정국, 다른 현안과의 연계 가능성 등이 3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속세법 개정안을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에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 가능한 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런 방향을 수용해 세부적인 법안 심사를 하면 되는 단계”라고 말했다.배우자 상속세는 이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폐지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우선순위로 강조해 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원들 개별로도 탄핵 기각보다 각하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졌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 절차 문제를 들어 헌재 탄핵심판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법조계에서는 각하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나경원 의원 주도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적법 절차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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