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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수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인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인 공인중개사 B씨(53)와 중개 보조원 C씨(46)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0년 11월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이듬해 5~7월 임차인 10명에게서 9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고교 동창 관계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받은 보증금 중 상당액은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사망률이 전체인구보다 5.3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대 사망률은 17.3배나 차이가 났다. 장애인들이 우울, 불안장애, 치매를 앓고 있는 비율 역시 비장애인보다 각각 2.6배, 2.2배, 7.3배 높았다. 그런데도 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은 비장애인보다 12.0% 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12일 국내 등록장애인 약 265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의료이용, 사망원인 등 86개 항목을 조사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는 2022년 조사를 기준으로 했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비율로 계산했다. 장애인 사망률은 3885.4명으로 전체인구 사망률 727.6명 보다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 장애(1만1612.2명), 신장(8824.9명), 뇌병변(8544.6명) 장애를 겪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전체 장애인 사망 시 평균연령은 77.9세였는데 자폐성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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