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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
국민의힘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찬성) 대 3(반대)’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후엔 내란죄 수사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며 헌재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야 궤변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시도하겠지만 나머지 헌재재판관들의 양식을 믿는다”면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고, 역사의 냉혹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8명의 재판관 중 보수로 분류되는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에게 기대를 거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 재판관 3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영남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10일 기자와 만나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반대해서 대통령 탄핵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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