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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출석을 요구했다.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출석을 요구 받았으나 불출석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오는 19일 오후 2시 실시할 예정인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과 고검장이 출석 요구에도 안 왔다. 불순하게도”라며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 온 건 국민들에게 불순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이날 긴급현안질의에 심 총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라...
“트럼프 관세요? 작은 기업들에게는 생사가 걸려있는데 뾰족수가 없습니다.”경남에서 알루미늄 소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관계자 A씨는 12일 시작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묻자 한숨을 쉬었다. 대미 수출 규모가 연간 약 1000억원인 이 업체의 계약은 대개 ‘공장도 가격’으로 맺어져 있다. 공장 생산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맺을 경우 운송비와 관세는 A씨 업체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기존의 2배 이상(알루미늄 관세 10%→25%·자동차 부품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율 판정)로 뛰어버린 것이다. A씨는 “판매가당 마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추가 관세를 다 부담하게 되면 우리는 죽는다”고 말했다.‘트럼프발 관세 폭격’에 중소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중간재의 경우 관세는 수입 기업이 부담하지만, 상대가 관세 부담을 떠밀거나 A씨 기업처럼 아예 관세 부담을 전제로 계약을 맺은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그나마 수입사와의 협상이 ‘비빌 언...
도난된 고서를 사들인 뒤 국가지정유산으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빚었던 <대명률>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유산이 지정 취소된 첫 사례다.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논의한 뒤 이를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알렸으며, 다음달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취소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여겨져 왔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이다. 국가유산청은 ‘2015∼2016 국보·보물 지정 보고서’에서 “조선 시대의 법률은 물론 조선 전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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