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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14년 전 옆 나라 일본에서 사상 최대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다. 한참이 지났지만 사고 현장은 여전히 아수라장이다. 주변 환경을 광범위하게 오염시켰던 방사능 피해도 심각하다. 일본은 여전히 그 사고로부터 헤어나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그렇다면 한국의 핵발전소에서는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한국은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천재지변이 덜하기 때문에 그 취약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2016년 9월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 지진으로 월성핵발전소 1~4호기가 약 80일 동안 가동을 멈춘 적이 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 동남권에는 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이 16개가 있다고 한다. 작년 6월에는 호남권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 영광의 한빛핵발전소에서 약 42㎞ 지점인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에서 4.8 규모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한빛핵발전소 부지 내에서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잘못된 점이 있다. 어떻게 검찰은 기간 계산이라는 가장 기본을 실수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며 내란특검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비상계엄으로 구속됐던 대통령이 풀려난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지만 법원의 결정 이유를 보면서 법관의 양심과 용기,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법관의 양심과 용기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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