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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검찰도 공범”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잔악하게 웃으며 구치소 문을 걸어 나왔을 때 국민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란수괴에게 빌미를 준 늑장 기소부터, 항고 포기 결정까지 잘 짜인 하나의 각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시키고 헌법재판소는 그를 하루빨리 파면시켜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단체는 “내란 우두머리를 불구속으로 풀어준 것은 합당하지 않고 윤석열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데도 법원이 방관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모두가 구속됐는데 우두머리만 밖을 쏘다닌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선 중기 대표적 시인이자 독서광으로 알려진 백곡 김득신(1604~1684)의 조형물이 초등 교과서에 실렸다.충북 증평군은 증평군립도서관 앞에 설치된 백곡집 파고라 조형물이 교과서에 소개됐다고 7일 밝혔다.증평군에 따르면 이 조형물은 동아출판의 2025년 검정 초등 4학년 미술교과서에 실렸다. 신안 퍼플섬, 제주도 조랑말 등대 등 전국에 설치된 10개의 생활 속 미술 작품 등을 소개하는 단원에 백곡집 조형물이 실린 것이다.파고라 조형물은 백곡 김득신의 문집인 백곡집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책을 뒤집어 마치 지붕처럼 활용한 구조물로, 도서관을 찾은 주민들은 이곳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다.이 조형물은 증평군이 독서왕 김득신에 대한 스토리텔링 공간 조성사업의 하나로 설치한 것이다. 3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증평군립도서관 주변에는 이 조형물 외에도 김득신의 서재를 형상화한 억만재, 책 조형물, 아버지 김치와 아들 김득신 포토존 등도 있다.김영민 증평군 미래전...
법원이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소 40일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체포·구속 과정에서 헌정질서 유린 증거를 인멸하며 저항하고, 탄핵 심판 내내 갖은 거짓말로 국론 분열을 선동해온 내란 범죄자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유감스러운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석열 측 구속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 단위 구속기간 산입 관행을 깨고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법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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