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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회에 종점 변경안이 담긴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감사 결과지만 실무진 관리 부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과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국토부는 이번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타당성 조사를 벌인 용역업체에 대한 국토부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확인했다.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규정에 따라 용역사에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제출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용역업체의 과업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감독관을 지정하는 대신, 자체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류 위원장을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도 요구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과 방심위 간부들은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지난 5일 장경식 강원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이 진술을 번복하며 상황이 바뀌었다.장 소장은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2023년 9월14일 작성된 보고서에는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희○씨께서 동 프로그램들에 대해 민원을 신청해 익일 접수된 상태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류 위원장의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관련 심의를 기피해야 한다는 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24시간 대기령을 내리며 향후 정국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석방 및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장내·장외 여론전을 시작했다. 조기 대선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던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도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연대에 힘을 실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심 총장은 이번 (윤 대통령 석방)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범야권 연대를 고리로 검찰을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대표는 이날 오후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 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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