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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기소했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빼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들러리 세울 때만 야 5당 연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 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요구했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 적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다.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검찰 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핑계는 그만 좀 하자”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거부권 걱정해서 법안 처리를 안 했느냐”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 실패가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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