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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2 00:08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일괄공제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속도전에 들어갔다. 여당은 최고세율 인하 주장을 후순위로 미뤘고, 야당은 상속세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기 대선 정국, 다른 현안과의 연계 가능성 등이 3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속세법 개정안을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에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 가능한 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런 방향을 수용해 세부적인 법안 심사를 하면 되는 단계”라고 말했다.배우자 상속세는 이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폐지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우선순위로 강조해 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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