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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당일 가장 높은 단계 비상근무태세인 갑호비상 선포와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고 일대에 ‘범죄예방 강화 구역’을 운영하기로 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당일 갑호비상은 물론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종로구와 중구 등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할 것” 이라며 “헌재 100m 이내는 집회금지 구역으로 해서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박 직무대리는 “기본방침은 헌재와 헌재 주변에서의 충돌방지다. 집회·시위대의 (헌재 인근) 진출을 차단해 헌재 재판관들을 보호하고 탄핵 찬반 단체 간의 마찰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본청과 협의해 기동대뿐 아니라 임시편성 부대나 지방지원 부대 등 가용 경력은 물론, 광범위한 차벽 설치를 위한 장비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구속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박균택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해 심 총장 고발장을 제출했다.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즉시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심 총장이 즉시항고 행사 권한을 가진 특수본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말고 석방시...
여야는 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국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엔 우 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그동안 국정협의회에서 정부를 대표해왔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 반대로 불참한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전까지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여야는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뾰족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앞서 김 후보는 위장 전입을 6차례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여야는 또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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