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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강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사진)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달아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영장심의위는 6일 서울고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모두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 탄핵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전을 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체와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관저 방문을 추진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법원 결정으로 수사 과정의 문제가 드러났으니, 이미 종결된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열어 헌재 심판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호응한 것이다.다만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무조건 변론 재개 요청보다는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구속취소의 파장을 숙고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우선이고, 그 파장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는다면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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