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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6일 진행된 한·미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도중 민가에 오폭 사고를 낸 KF-16 전투기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다. KF-16에서 투하된 MK-82 폭탄은 축구장 1개 크기의 살상 반경을 지니고 있다.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 참여한 KF-16 전투기 2대는 총 8발의 MK-82를 각 4발씩 훈련장 외곽의 민가에 잘못 투하했다. 투하 목표 지점에서 8㎞ 떨어진 장소다.1994년부터 실전 배치된 공군 주력 전투기 KF-16은 높은 기동성을 보유한 다목적 전투기로 평가된다. 이번 훈련에 F-15K, FA-50 등 전투기들과 함께 근접항공지원(작전 중인 아군 부대 전방에 있는 적을 타격하는 항공 화력지원)으로 30여 발의 실폭탄을 목표물에 투하하고자 출격했다.KF-16 전투기가 투하한 MK-82는 건물과 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범용 폭탄으로 무게는 약 500파운드(227㎏)에 달한다. KF-16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재판부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비뚤어진 수사 경쟁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건 수사 초기부터 수사 주도권 등을 놓고 세 기관이 갈등을 벌여오면서 곳곳에서 절차상 문제 소지를 남겼고, 이 중 하나가 발목을 잡으면서 형법상 최고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인(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하게 된 근본 원인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경쟁에 있다고 분석한다. 공수처는 지난 1월15일 경찰의 도움을 받아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8일이 지난 1월23일 윤 대통령을...
검찰이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무단 범죄기록 열람 등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 5개월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벌 접대, 처남 관련 마약사건 무마 혐의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위장전입 사실, 리조트 객실료 수수 사실 등을 각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은 “킥스(KICS·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조회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절차전자화법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업무 종사자는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이 검사의 비위의혹은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검사가 딸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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