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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마포구 주민 3만8000여명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주민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5일 주민서명부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마포는 기존에 운영 중인 소각장으로 이미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시와 마포구는 쓰레기소각장 신설 문제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마포 주민 1850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올 1월 재판부는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판결 직후 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주민서명부 제출은 항소심 재판부에 주민들의 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검찰의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는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행...
전남도는 “농업인 안전 보험료를 80~100%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지역 군민(178만여명) 중 15%는 농업인(28만여명)이다.농업인 안전보험 대상은 15세부터 87세다. 보험료는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약 9만 8000원이다.도는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농업인은 나머지 20%인 약 2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농업인 안전보험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안정적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전체 28만여명 중 14만여명 불과하다.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농업 관련 총 4만 914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총 225억11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가입자가 낸 전체 보험료 178억 2463만원보다 20.8% 많은 금액이다.전남도는 올해 농업인 안전 보험료 153억 2500만원을 투입한다.유덕규 전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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