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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주간경향] 커다란 다목적회관이나 생태체험전시관 따위가 들어선 농촌 마을들이 있다. 쓰지 않아 방치돼 있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사유화된 시설이 상당수다. 마을 주민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농촌개발사업은 통상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시군역량강화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을 따내기 위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예비계획을 세운다. 지역 유지들은 주민을 동원해 설명회를 열고, 설문조사하고 사진 몇 장 찍어 주민 참여도가 높은 것처럼 포장한다.참여정부 때인 2004년 권역(마을 3~4개)마다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하는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는 등 주민참여형 사업이 본격화했지만, ‘눈먼 돈’을 따내기 위한 컨설팅 시장만 커졌다. 최근에는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앙정부의 지역 개발 관련 예산이 더 늘었다.2004년부터 지역리더 육성박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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