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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토록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이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쟁과 진통이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이 기소되는 사례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6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양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이어 “피고인 양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고, 직원 대부분이 퇴근한 시점에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재판부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양씨는 거듭 “죄송합니다”라며 피해자의 모친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씨는 지난해 10...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경영 실패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협력사의 이탈로 영업 중단 고비를 맞았다가 한숨을 돌리고 있다. 식품 대기업인 CJ제일제당과 농심이 중단 없이 정상 납품을 해오고 있는 데다 오뚜기도 일시 중단했던 납품을 재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던 다른 협력사들도 홈플러스의 자금 집행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납품 재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7일 홈플러스는 “전날 3000억원의 가용현금으로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한 뒤 협력사들에게 납품을 재개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며 “긍정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일시 납품을 중단했던 오뚜기는 이날 오후쯤부터 납품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금융 조치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CJ제일제당과 농심 등 주요 식품업체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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