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공지사항

재산분할 서울 동작구의 빌라에 사는 강다영씨는 지난 1월14일 집주인 A씨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잘 안 돼 파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강씨와 세입자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다. 강씨는 갑작스레 전세보증금 1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강씨가 세 들어 사는 곳을 포함해 A씨 소유 빌라 두 채의 피해 인원이 40명, 피해액이 36억원에 이른다. A씨 남편이 소유한 빌라 두 채에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해 부부 소유의 건물을 합치면 세입자 75명이 보증금 총 66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강씨는 전세사기 문제가 이미 공론화된 2023년 8월에 이 집을 계약했다. 근저당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이 무난하게 나왔고, 공인중개사도 “신축 빌라에 이 정도 빚이 없을 수 없고 임대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강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A씨 부부가 파산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몰래 빼돌렸...
이른바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막겠다며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5조원가량 늘어나면서,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카드도 함께 만지작거리고 있다.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투기 세력에 의한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철저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검찰의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는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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