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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올해 2월 1206명인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2028년이면 3분의 1 수준인 446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집해제 인원에 못 미치는 인원을 신규 선발하면서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입영대상자를 4년간 분산 입대 시키기로 하면서 공보의 감소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차 진료체계를 담당하고 있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나누기 방식으로 선발 규모를 축소할 경우 지역 의료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공보의는 입영대상 전공의 중 국방부가 군의관을 뽑고 남은 인원 중에서 선발한다. 보건복지부가 소집해제 되는 공보의 숫자 등을 고려해 필요인력을 산정하면 병무청이 이를 토대로 군의관 수급까지 고려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한꺼번에 사직하며 올해 입영대상자는 3586명이 됐다. 이중 지난달 27일 국...
한 달이 넘었다. 146건 중 단 1건만 삭제됐다. 지난 1월 말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유튜브, 페이스북, X에 올라온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폭력 조장 게시물을 해당 플랫폼에 신고한 결과다. 페이스북 7건은 신고가 반려됐다. 그 외에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다든지 하는, 허위로 판명됐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콘텐츠들이 여전히 노출돼 있다.유튜브 등은 게시물 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거대 디지털 플랫폼들은 점점 모니터링에서조차 손을 떼고 있다. 유튜브는 2023년 6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짓 콘텐츠를 더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이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지난 1월 ‘팩트체커’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이 직접 게시물에 추가 설명을 달 수 있는 ‘커뮤니티 노트’ 기능으로 대체한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된 X가 걸어갔던 길과 비슷하다.“진리와 허위가 맞붙어 논쟁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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