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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0 06:5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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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20대부터 50대까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결국 마약을 끊지 못해 또 징역형을 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9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1g을 팔에 주사하고, 불붙인 대마를 담배 파이프로 흡입했다.당시 A씨의 집과 차량에서는 투약 목적으로 보관하던 필로폰 25.73g, 대마 3.46㎏이 나왔다. 그는 필로폰과 대마 이외에도 알약형태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사들여 지인에게 판매했다.A씨는 20대였던 1996년부터 마약 투약·소지 등 혐의로 최근까지 13차례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1차례가 징역형이었고, 2차례는 벌금형이었다.A씨는 수사 기관에서 마약...
[주간경향]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낸다. 윤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그를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행위인지가 판단기준이다. 헌재가 선고한 역대 탄핵심판 7건 중 파면을 인용한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1건뿐이다.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탄핵심판은 권한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 헌재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한다. 11회, 총 52시간에 걸쳐 진행된 헌재 변론 내용 중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을 뽑아 짚어봤다.①정당한 계엄이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주장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이었다.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임을 스스로 판단하고 ‘국익을 위해’ 계엄을 정당하게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비상사태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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