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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국가보훈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5·18민주화운동 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훈부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광주의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3곳에 e메일로 공문을 보냈다. 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5·18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문제 삼았다.5·18단체들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보훈부는 5·18단체가 ‘정치활동 등...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탄핵 촉구’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시민들은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죄 피의자가 어떻게 석방되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시민단체들은 단식농성에 나섰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시민들은 남태령·한강진에 이어 또다시 철야 집회에 나서며 “탄핵이 될 때까지 광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시민·노동자는 쉽게 구속 수사를 하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권친화적 결정을 내렸다”며 “수사팀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총장이 잘못된 지휘를 하면 검찰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석방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전날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철야농성을 하는 등 집회를 재개했...
서창록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과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각각 소속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이 유엔 인권협약기구의 위원장으로 뽑힌 건 18년 만이다.서 위원과 김 위원은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유엔 인권협약기구인 두 위원회는 관련 유엔 규약이나 협약의 이행 감독과 권고를 담당한다. 각각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한국인이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장을 맡은 건 2007년 5월 이양희 교수가 유엔 아동권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18년 만이다.서 위원은 2021년부터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외교부는 “서 위원은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 인권 전문가”라며 “그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엔,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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