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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원 결정은 윤석열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며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검사 출신의 박균택 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상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에 관한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의 실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고, 다시 구속해야 한다”며 “즉시항고가 기각되거나 검찰이 항고를 취하했을 때 석방되는 것이고, 오늘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
공군 전투기가 6일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린 사고 이후 군 당국의 늑장 대응과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공군 KF-16 전투기 2대는 이날 오전 10시4분쯤 MK-82 폭탄 8발을 잘못 투하,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공군 전투기의 실전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부상자가 나온 건 초유의 일이다. 과거 공군 전투기의 연습용 폭탄이 민간에 잘못 투하된 적은 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사고 이후 소방당국 등을 통해 사고 소식과 피해 현황 등이 알려졌다. 훈련 중인 전투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추정도 나왔다. 그러나 공군은 약 100분이 지난 오전 11시41분이 돼서야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사실을 공지했다.이에 공군 관계자는 “공군작전사령부가 사고 현장에 있었고 다량의 실사격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전투기가 훈련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불발된 것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 뒤 규탄대회를 열고 “심 총장은 이번 (윤 대통령 석방)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고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라며 “그 자체만으로 심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다”라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순 없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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