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카메라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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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0 00:41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후 자신을 위해 행동에 나섰던 국민들만 선별해 감사를 표시하고, 법원 난입·폭력 사태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현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탄핵 찬반 세력을 아우르는 국민통합 메시지는 없었다. 지지자 선동만 있는 메시지에 야당에선 “대통령이 아니라 극우세력 골목대장”이란 비판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석방 후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내놓은 415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자신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윤 대통령은 또 현재 구속된 내란죄 공범들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로 표현하며 그들...
국제사법재판소(ICJ) 신임 소장에 역대 두 번째로 일본인 재판관이 선출됐다. 지난해 선출된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이어 국제 사법 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ICJ는 3일(현지시간) 이와사와 유지 재판관(70·사진)이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와사와 소장은 도쿄대 국제법 교수,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장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ICJ 재판관을 지냈다.이번 소장 선출은 나와프 살람 전 소장이 지난 1월 레바논 신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원칙상 ICJ 소장 임기는 3년이다. 이와사와 소장은 살람 전 소장의 남은 임기인 2027년 2월까지 약 2년간 ICJ를 이끌게 된다.ICJ 소장은 상징적 역할이 더 크지만 판결에서 재판관 의견이 동률일 경우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일본인 재판관이 ICJ 소장이 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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