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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정부가 올해 시행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 영향으로 쌀 생산이 감소해 가격이 오르고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작황 부진을 전제로 했지만, 정부가 농민단체·지자체 등이 반발하는 데도 강행하는 정책에 국책연구원이 우려를 내놓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4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농경연은 “올해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1㏊=1만㎡)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쌀 생산량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올해 감축 면적 목표치는 8만㏊다.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69만8000㏊)의 11%로, 여의도(290㏊)의 2...
공군 전투기가 6일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린 사고 이후 군 당국의 늑장 대응과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공군 KF-16 전투기 2대는 이날 오전 10시4분쯤 MK-82 폭탄 8발을 잘못 투하,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공군 전투기의 실전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부상자가 나온 건 초유의 일이다. 과거 공군 전투기의 연습용 폭탄이 민간에 잘못 투하된 적은 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사고 이후 소방당국 등을 통해 사고 소식과 피해 현황 등이 알려졌다. 훈련 중인 전투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추정도 나왔다. 그러나 공군은 약 100분이 지난 오전 11시41분이 돼서야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사실을 공지했다.이에 공군 관계자는 “공군작전사령부가 사고 현장에 있었고 다량의 실사격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전투기가 훈련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불발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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