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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4일 공개했으나, 협의체 회원인 광역자치단체장이 “발표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유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과 균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임기단축 개헌 등이 담겼다.시도지사회가 제시한 양원제는 미국과 같이 상·하원으로 구성하되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개정 헌법에 의해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말까지로 정했다. 향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이다.헌법 제84조 개정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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