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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간첩이 따로 없다’”라고 밝혔다. 색깔론을 펴 보수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간첩죄를 다룬 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공청회 등 절차를 앞두고 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 적 간첩이냐, 군사기밀이 다 국가기밀이냐’는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섬뜩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형법의 간첩죄 개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색깔론을 펴기도 했다. 그는 “접견을 갔더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하다. 대통령 자리에서 보니까 그 위험성이 더 가깝게, 더 많은 인식을 하게 됐다’고 얘기했다”며 “대한민국이 겉으로 멀쩡하지만 속으로 간첩세력이 좀먹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난달 크게 부진한 실적을 냈다.4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승용차협회(CPCA)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테슬라 중국 공장의 출하량은 3만688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49.2% 감소했다.이는 2022년 8월 이후 최저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테슬라는 지난 1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한 6만3238대를 출고한 바 있다.2월 실적은 전달인 1월에 비해서도 반토막이 났다.통상 중국에서 1∼2월 자동차 판매는 설 연휴가 언제 끼어 있느냐에 따라 매년 변동성이 있는데, 올해는 설 연휴가 1월에 속해 2월 판매 부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됐다.하지만 지난달 중국 전기차 선두 업체인 BYD(비야디)의 판매량은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을 합해 61만4679대로 작년 동기 대비 90.4% 증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올...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3억원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해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간이조정은 비교적 쟁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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