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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6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양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이어 “피고인 양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고, 직원 대부분이 퇴근한 시점에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재판부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양씨는 거듭 “죄송합니다”라며 피해자의 모친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씨는 지난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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