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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나온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이 국민들 불신을 쌓아온 부분에 대한 비판적 표현일 뿐”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에 대한 야당의 제명·징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서지영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서 의원의) 표현이 좀 과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집회 앞뒤 맥락을 이해하고 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제명을 운운하는데, 실제 국민을 향해 막말하고 여당 정치인·대통령에 대해 함부로 막말하는 건 민주당 의원 특기가 아니냐”며 “민주당 내에서 자정작용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또 “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향해 극우로 멸칭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서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먼저 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앞으로 출범할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 과정에선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모수개혁은 소득 대비 연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과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 조정을 뜻한다.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13%로 올리는 것으로 여·야·정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그간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4%를 주장해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가 6일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했다.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무렵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한 뒤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냈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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